'서울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 시의회 재추진에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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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한 '서울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교육 시민단체들이 "야합과 구태 정치를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26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가, 보수 정권 정치선동과 서울시의회 여야의 정치적 야합 앞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주민들 청구로 의회에 상정됐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제동이 걸렸고, 이에 서울시의회는 의원 발의로 직접 폐지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 비밀 유지 등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최근 학부모들의 이른바 '갑질'로 극단 선택을 한 교사들이 생겨나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56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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