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지원 대폭 늘린다..."요양병원·재택도 지원"

김혜은 2023. 12. 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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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 간병비가 10조 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되는 등 간병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간병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난 2015년 도입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오는 2027년까지 4백만 명까지 이용자를 늘려, 간병비를 10조 7천억 원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해 간호사 한 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한 명당 환자 8명을 돌볼 수 있도록 인력을 대폭 지원합니다.

요양병원에도 간병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10개 요양병원에서 중증환자 6백 명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내년에 국비 85억 원을 투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7년 전국에서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 퇴원 뒤에도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시군구가 환자를 연계할 수 있는 간호통합제공센터를 도입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우수한 간병인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간병인 공급기관' 기준을 마련해 등록제나 인증제로 운영하고, 돌봄 로봇 등 개발 위한 투자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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