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2000억원 줄여놓고 6000억원 회복…과학계 ‘부글부글’

내년 R&D 예산 26조5000억원 확정
당초 정부안보다 6217억원 늘어
과학계 “증액 수준 적다” 비판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총 6217억원이 늘어난 26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기초연구 지원에서 약 2000억원, 기업 R&D 지원에서 약 1700억원이 증액됐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R&D 예산이 5조2000억원이나 줄어든 상태였던 만큼 증액 폭이 턱없이 적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내년 전체 정부 R&D 예산이 지난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대비 6217억원 순증한 26조5000억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안 대비 가장 많이 R&D 예산이 증액된 분야는 기초연구 지원이다. 장학금과 연구장려금을 포함해 모두 2078억원이 늘어났다.

과기정통부는 안정적인 연구 수행이 저해될 수 있다는 현장 우려를 감안해 계속과제 예산을 증액하고, 수월성 있는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연구 예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사후연구자 연구자 전용 집단연구사업도 새로 만든다.

기업 R&D 지원 분야에서는 정부안 대비 1782억원이 늘어났다. 과기정통부는 보조금 성격 R&D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정부안에서는 이 분야 예산을 대폭 감축했지만, 연구 인력의 고용 불안 등의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 과제 내에서 인건비를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 대비 388억원 늘어났고, 차세대·원천기술 개발 사업에도 336억원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또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와 중이온가속기 등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예산도 434억원이 확대됐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정부안 대비 6000억원 수준의 증액 규모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어확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공동대표(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증액 규모는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며 “연구 현장의 걱정이 극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정부는 올해보다 16.6% 줄어든 25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 R&D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줄어든 액수는 5조2000억원이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R&D 예산이 이보다 6000억원 늘었으니 결과적으로 내년 R&D 예산은 4조6000억원 줄었다는 얘기다.

이 공동대표는 “이번 증액 수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R&D 예산이 확정된 뒤 나올 문제점들을 종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