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8.6조…올해보다 1.6% 감소

R&D 예산, 정부안 대비 6000억 늘었지만…올해 대비 14.7%↓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이 총 18조5625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2726억원 늘었지만, 올해보다는 1.6%(3061억원) 감소했다.

과기정통부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5대 중점 투자 분야는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이다.

'핵심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주력분야 초격차 기술우위 유지·12대 핵심전략기술분야에 대한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등에 2조4131억원이 투입된다.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 분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회를 마련하고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1조1445억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에는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고 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을 위해 2조8427억원을 투자한다.

'디지털 확산을 위해서는 법률·의료 등 전문영역과 공공분야에 초거대AI(인공지능)를 접목해 국민 일상에 AI 혜택을 제공하는데 1조3046억원이 들어간다.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와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 등에는 4조3813억원이 지원된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정부 전체 R&D(연구·개발)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6217억원 순증 됐지만, 올해 예산보다 14.7% 감소했다.

국회에서 증액된 R&D 예산은 △기초연구 지원(장학금·연구장려금 포함) 2078억원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지원을 위한 예산 388억원 △기업 R&D 1782억원 △차세대·원천기술 개발 336억원 △첨단 연구장비 구축과 운영 434억원 등이다.

순증분은 대부분 R&D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등 부작용 해소에 투입된다. 특히 현장에서 제기된 안정적 연구 수행 저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구 지원 부문에서 계속과제 예산이 1430억원 늘었다. 이를 통해 올해 대비 약 25%였던 계속과제 감소 규모는 10% 내외로 조정됐다.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예산은 전년 대비 400억원 늘어난 2조63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안 제출 이후 연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생들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오늘 확정된 예산에 따라 앞으로도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확인하고 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