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2조원' 풀어 자영업자 지원…최대 300만원 이자 환급

형평성 논란·도덕적 해이 우려도

[앵커]

'소상공인들이 은행의 종노릇 하는 것 같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된 은행권 상생방안 큰그림이 오늘(21일) 나왔습니다. 은행들이 2조원을 모아 이자 낸 자영업자들에게 일부 돌려주겠다는 건데 자영업자 187만명이 1인당 평균 8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혜택을 받게 된 사람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합의한 자영업자 지원 규모는 2조원 가량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 온 횡재세를 도입할 때 최대로 매길 수 있는 규모와 맞먹습니다.

대상은 대출금리가 4%를 넘는 개인 사업자인데, 대출금 2억원에 한해 4%를 초과하는 이자의 90%를 돌려주는 식입니다.

만약 금리 5%로 3억원을 빌린 경우, 180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지원 한도는 3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 187만명이 1인당 평균 8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들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해주심으로써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지만 벌써 형평성 논란도 불거집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 제2,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일부 정책금융 외엔 금융권의 지원을 받긴 어려워졌습니다.

[A씨/자영업자 : 내 (대출) 한도가 있죠. 한도를 다 썼어 코로나 때. 1금융권에서 (대출을) 다 한 거예요. 2금융권도 있죠. 우리 소상공인은 상관이 없어 상관이. ]

또 매출이 높아 상황이 괜찮은 자영업자에게도 똑같은 지원이 돌아가면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연체율 등을 고려할 때 제2금융권은 지원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남는 재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