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용 ‘퍼주기 예산’ 무더기 증액…지역행사 끼워넣기 여전

내년 예산 656.6조원 국회 통과
정부 제출안보다 0.3조원 줄어
예비비∙ODA서 4.2조원 깎고
R&D∙세만금 예산 3.9조 증액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1년 연장
취약계층 집중 예산 증액에도
국회 총선 앞둔 선심성 ‘비판’
지역구 SOC 예산 넣은 흔적도

◆ 내년 예산 대해부 ◆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이달 2일이었지만 19일 늦었다. 최악의 준예산 사태는 피했지만 상습적인 지각 처리 관행은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내년 총지출 예산 규모가 정부안인 656조9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어 656조6000억원으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비비, 공정개발원조(ODA) 등 예산 4조2000억원을 깎고, 대신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예산 등을 3조9000억원 늘렸다. 총지출이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어 기재부는 건전재정 기조가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총수입은 정부안보다 1000억원 증가한 612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9%인 정부안과 동일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더한 관리재정수지는 -91조6000억원으로 GDP 대비 -3.9%를 유지했다.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4000억원 줄어 1195조8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R&D(6000억원), 새만금(3000억원), 지역화폐(3000억원) 예산 외에 소상공인지원(5500억원), 전세사기 방지 주택융자(1800억원), 청년월세 특별지원(690억원) 예산 증액은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됐지만,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증액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소상공인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자의 일부를 감면하는 데 3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하기 위해 2520억원 증액에 합의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와 발행량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695억원이 증액됐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대상을 저소득 청년에서 전체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기 위해 57억원 증액도 있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료 지원 확대는 시의적절한 증액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800억원 증액한 대목도 눈에 띈다.

청년 표를 의식한 대규모 증액도 있었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1년 연장하고 올해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해 690억원 예산 증액을 했다. 청년·저소득층 우대 대중교통 환급지원(K-패스) 시행 시기를 5월로 앞당기고 환급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218억원 증액에도 여·야는 합의했다. 근로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로 1만명에게 더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328억원 예산 증액도 있었다.

도로·철도·지역시설 등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챙기기 예산을 끼워넣은 흔적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의 예산 증액 현황을 보면 문경 단선터널 공사(10억원), 인천 부평구 캠프마켓 부지매입비(10억원), 대구 동구 평광동 도로개설공사(20억원), 군산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30억원),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구축사업(10억원) 등 정부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업들이 대거 신설·증액됐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연구용역 사업비 30억원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됐다. 정부가 대폭 깎은 새만금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 부활하면서 새만금-전주고속도로건설 사업 예산이 정부안(334억원)에서 1133억원 증액됐다. 이밖에도 고속도로·국도 건설 예산 신설 및 증액만 수십 건에 달했다.

지역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끼워넣기도 기승을 부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중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10억원), 천안 K-컬쳐 박람회 개최 지원(3억원),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개최지원(3억원) 등이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이 예산들은 정부안에서는 모두 빠져있던 사업이다.

대규모 감액은 예비비에서 8000억원,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에서 5400억원,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2500억원이 대표적이다. 한은 일시차입금 이자 예산이 줄었다는 건 내년엔 세수부족이 올해만큼 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ODA 예산은 총 2000억원 삭감됐다. K-컨텐츠펀드 출자 예산도 200억원 줄었다. 돼지, 닭 등 살처분시 농가에 보상하는 지원금도 1000억원 중 200억원 줄었다.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도 당초 정부는 100억원이 필요하다고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57억원 삭감됐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해 논란이 불거졌던 1800억원 규모의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은 증감 없이 전액 복원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 잡고 민생 회복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성의한 예산심사 지연과 묻지마 이재명표 예산 증액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 부담 전가를 막으면서 민생예산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야당에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