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나치 문양 등 극단 상징물 공공장소 금지 추진

전준홍 jjhong@mbc.co.kr 2023. 12. 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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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가 독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문양 등 인종차별이나 극단주의 노선을 드러내는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연방상원이 가결한 법안은 나치 문양 등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폭력적이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옹호하는 상징물 사용을 금지 대상으로 하며 공공장소에서 특정한 말이나 행동으로 동일한 취지를 드러내는 행동도 규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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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의회 청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스위스가 독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문양 등 인종차별이나 극단주의 노선을 드러내는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현지시간 21일 스위스 연방의회에 따르면 연방상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고 연방하원으로 넘어가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연방상원이 가결한 법안은 나치 문양 등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폭력적이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옹호하는 상징물 사용을 금지 대상으로 하며 공공장소에서 특정한 말이나 행동으로 동일한 취지를 드러내는 행동도 규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독일에서는 나치 상징물과 나치식 경례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연방의회가 입법화에 나선 데에는 지난달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진 이후로 공공장소에서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를 표방하는 행동이 빈발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전준홍 기자(jjh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55541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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