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4조6000억 삭감… 기초연구지원은 2000억 늘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4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학생연구원 위해 2000억 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증액 예산 중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기초연구 지원으로 2078억원이 증액됐다.
추가로 박사후연구자 전용 집단연구사업도 신설하는 등 신진연구자와 중견연구자 지원 예산도 450억원 늘려 잡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연구 위해 연구비 삭감 최소
[파이낸셜뉴스] 2024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국가 R&D 예산은 올해보다 14.8% 줄었다. 당초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R&D 예산안보다 국회에서 6217억원을 증액했지만 올해 31조1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이 줄었다.
증액 부문은 대학원생 연구자들과 박사후연구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기초연구 지원에 약 2000억원이 늘었다. 또 기업 R&D 지원에 1782억원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차세대·원천기술과 출연연구기관, 첨단 연구장비 등에도 예산을 늘렸다. 반면 글로벌 R&D 예산은 정부안 대비 1000억원 줄여 1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학생연구원 위해 2000억 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증액 예산 중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기초연구 지원으로 2078억원이 증액됐다.
연구자들이 안정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과제의 연구비 삭감을 최소화했다. 우수연구 지원과 집단연구 지원과 같은 수월성 과제를 정부안 대비 450억원 증액해 삭감률을 24%에서 10%로 낮췄다. 또 기본연구 과제비는 정부안보다 974억원 늘려 삭감률을 40%에서 20%로 조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계약직 형태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생 연구자들과 박사후연구원들의 인력 구조조정과 연구비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박사후연구자 전용 집단연구사업도 신설하는 등 신진연구자와 중견연구자 지원 예산도 450억원 늘려 잡았다. 이 예산항목은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통해 박사후연구원과 정착지원, 신진연구 등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지원한다.
■기업 R&D도 1782억원 증액
그 다음으로 정부안에서 삭감이 컸던 기업 R&D 지원을 1782억원 증액했다.
시제품 개발·상용화 지원 등 보조금 성격 R&D 감축에 따라 매몰비용 발생, 연구인력의 고용불안 등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종료과제 내 인건비를 한시 지원하고 잔여사업비는 초저리 융자사업으로 전환해 계속과제를 지원한다. 차세대·원천기술 개발도 정부안보다 336억원 추가했다. 지난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달착륙선 개발 사업과 6세대(6G) 이동통신 분야 기술개발사업, 그리고 차세대 모빌리티(K-UAM) 기술개발 등이 포함됐다.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지원을 위한 예산도 388억원 확충했다.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이뤄짐으로써 고유목적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정부 수탁과제 비중이 큰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직접 출연을 확대했다. 성과 중심의 개편에 따른 주요 사업비 감축으로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수탁과제 경쟁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됐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나래 "일본 남자와 뜨겁게 썸탔다" 국제 연애 경험 고백
- 바람만 100번 이상·'코피노 子'까지 만든 불륜남…정체는?
- "월 50만원 부으면 5년 뒤 4027만원"…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나온다
- "'너 같은 며느리 들어와 행복" 볼 쓰다듬고, 엉덩이 토닥…"시부 스킨십 불편해요"
- 함소원, 18세 연하 前남편 진화와 재결합?…"동거하며 스킨십 多"
- 박나래 母 "딸, 성대 수술 후에도 과음…남들에 실수할까봐 걱정"
- 외국인 싱글맘 "나쁜 조직서 '만삭 몸'으로 탈출…다음 날 출산"
- 소유진 "15세 연상 백종원, 건강 위협 느껴…약방도 있다"
- 홍석천, “하루만 늦었어도…” 죽을 확률 80~90% 고비 넘긴 사연
- "남자 끌어들여 뒹굴어?" 쇼윈도 부부, 알고보니 맞불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