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년 예산 전년 대비 3천억 감소... ‘자유민주 안보교육’은 10억원 증액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안보교육과 탈북민 취업 지원을 강화한 안으로 확정됐다.

통일부는 2024년도 통일부 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확정된 안에 따르면 통일부 내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일반회계 2220억원과 남북협력기금 8744억원으로 총 1조964억원이다.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122억원 감액됐다. 전년도 예산보다 3407억원 줄었다.

사업비 기준으로는 일반회계는 1579억원, 협력기금은 8722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 대비 각각 1.7%, 27.9% 감소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의 경우 자유민주주의 통일안보교육 10억3000만원, 새출발장려금 10억원, 북한이탈주민 취업연계 직무교육 1억3500만원,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5000만원 등이다. 감액된 사업은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이 57억6000만원 감액됐고,

통일정보자료센터 80억1000만원,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2억원, 북한인권 국제대화 3억원, 통일미래기획위원회 1억5000만원, 국제사회통일인식조사 1억5000만원,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3억9900만원, 탈북민 전문강사 양성과정 1억5000만원 등이 감액됐다.

통일부는 “국립북한인권센터와 통일정보자료센터 예산은 공사 일정을 고려해 공사비와 감리비 등이 감액 조정됐으나,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 사업 가운데선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비가 6억5000만원 증액됐고,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조사 사업은 2억원이 감액됐다. 이산가족 서신제작교환 사업도 1억5000만원 감액됐다.

일반회계에서 10억3000만원 증액된 자유민주주의 통일안보교육 사업은 2030세대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안보현장체험 연수 및 전문강사를 활용한 강의 등의 교육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통일부는 “미래세대에 대한 체험형 통일교육을 통해 청년, 학생들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통일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10억원이 신규 반영된 새출발방려금은 거주지 보호기간인 5년이 끝난 뒤에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의 자활의지를 높이고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기금이다. 입국 5년 후에도 200만∼600만원을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