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8조6000억원 확정… 올해보다 1.6% 감소

과기정통부 세종청사 현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예산이 총 18조5625억원으로 확정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은 올해 18조8천686억원보다 3천61억원(1.6%) 줄었다.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2726억원 증가했다.

주요 분야 예산별로 보면 12대 핵심전략기술 확보에 2조4131억원,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1조1445억원, 과학기술과 디지털 인재 양성에 2조8427억원, 디지털 확산에 1조3046억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역혁신에 4조3813억원을 투입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정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26조5000억원 규모로 정부안 대비 6217억원 늘어났지만, 여전히 올해 예산 대비 14.7% 감소해 삭감폭이 컸다.

대부분 예산은 R&D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현장의 고용불안 등 부작용 해소에 투입됐다. 기초연구 지원은 2078억원 증액됐는데, 계속과제 예산이 1430억원 늘었고 소규모 창의연구에 98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정부안 기준 전년 대비 25% 줄었던 계속과제 규모는 10% 내외로 조정됐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또 보조금 성격 R&D로 규정해 대폭 감축한 기업 R&D 부작용을 막기 위해 종료과제 인건비를 한시 지원하는 데 1782억원을 투입한다.

박사후연구자 전용 집단연구사업에서 450억원이 늘고, 우수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100명 내외를 지원하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이 신설됐다. 대학원생 대상 연구장려금 지급 대상도 900명 늘어난다.

출연연은 388억원을 증액해 기관 출연금 비중 낮은 출연연에 인건비 중심으로 출연금을 늘렸다. 최근 전기료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형장비 운용 및 구축 예산도 434억원 늘었다.

아울러 ▲ 슈퍼컴퓨터(40억원) ▲ 다목적방사광가속기(110억원) ▲ 중이온가속기(55억원) ▲ 수출용 신형연구로(110억원) ▲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35억원) 등이 예산을 추가로 받았다.

이외에도 지난 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달 착륙선 개발 사업(40억원)과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사업(60억원) 예산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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