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최대 300만 원…'이자' 환급받는 자영업자, 대상은?

<앵커>

은행 돈 빌린 뒤에 높은 금리 때문에 힘들어했던 자영업자들한테 은행이 지금까지 받은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따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이 대상자를 직접 선정해서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누가, 얼마나 받게 될지, 먼저 유덕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은행권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한 것은 고금리 부담이 집중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말 기준 자영업자 한 명당 빚 규모는 평균 1억 8천만 원으로 5년 연속 증가했고, 연체율도 3년 만에 악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이 있는 경우, 2억 원 한도 안에서 금리 4%를 초과하는 1년 치 이자 납부액 가운데 90%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5% 금리로 3억 원을 빌린 개인 사업자라면, 최대 한도인 2억 원에 대해 금리 4%를 넘는 1% 이자의 90%,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개 은행 지원 규모는 1조 6천억 원, 약 187만 명이 1인당 평균 85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은행권 지원) 규모도 규모이지만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들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해주심으로써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21일) 방안은 대통령의 '종노릇', 야당의 '횡재세' 등 역대급 이자 수익에 대한 압박이 계기가 됐는데, 모양새는 '자율 협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은행들이 뭔가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길지 않은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안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지급은 2월부터 시작되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기 위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 통보합니다.

4천억 원 규모 재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나 임대료 지원 등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에 쓰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강윤정·이재준)

▷ "은행 대출은 아무나 받나…" 더 힘든데 대상에서 빠졌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472235]

유덕기 기자 dky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