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 특구..공교육 강화·지방 시대 견인할까?

◀앵커▶

교육부가 공모하는 '교육발전 특구' 설명회가 전북대에서 열렸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 교육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도내에서도 일부 시군이 교육청과 함께 공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역만의 차별화된 구상을 심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교육 강화와 지방 시대를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고차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발전 특구는 지역 내 초중고를 마친 청소년이 지역 대학에 진학한 뒤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정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착을 위한 번듯한 일자리는 기업 유치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 역시 지역에 일할 사람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지방 교육을 바꿔서 인재를 붙잡고 이들이 늘어나면 지방 소멸도 늦출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입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중앙 차원에서 하기 힘든 여러 가지 교육 변화가 지역 차원에서는 그런 열기가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고"

교육부는 지난 7월 교육자유 특구를 입법하려다 국회 반대로 무산됐고 그 대안으로 교육발전 특구를 시범 사업으로 들고나왔습니다.

내년에 시범 지역을 네댓 곳을 지정하는데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 모두 가능하며 3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일부 시군과 전라북도가 특구 시범지역 응모 준비를 하고 있고, 교육청 역시 도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서거석 / 전북교육감]

"교육청과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 지자체가 우리 전북을 다시 살리는"

하지만 특례를 방패 삼아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학교를 위한 시범 특구가 생길 경우 심각한 갈등과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특구 내 대학이 지역 출신 선발을 늘릴 수 있다는 특례 예시 또한 당장 신입생 충원조차 힘든 지역 대학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