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R&D예산 올해보다 4조 6000억↓…26조 5000억원 확정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월 연구개발 제도 혁신방안과 내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배분 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8조 5625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 예산을 포함한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은 26조 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약 4조 6000억원 이상 삭감된 규모다.

과기정통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 18조 2899억원 대비 2726억원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예산을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주력분야 초격차 기술우위 유지, 12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에 2조 4131억원을 투자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회를 마련하고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1조 1445억원을 지원한다.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고 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을 위해 2조 8427억원을 지원한다.

출연연 및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 등에 4조 3,81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장면.[헤럴드DB]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 예산을 포함한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은 26.5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 대비 6217억원이 순증된 것으로 대부분이 학생, 중소기업 종사자를 비롯한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는데 투입된다. 또한 대·원천 기술 연구를 보강,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구축‧운영비도 증액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주된 쟁점이 되었던 글로벌R&D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에 따라 확정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장에서 제기된 안정적 연구수행이 저해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계속과제 예산을 1430억원 증액하고, 수월성 있는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연구(98억원)를 신설했다.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박사후연구자(포닥) 전용 집단연구사업(450억원)이 신설됐다.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지원을 위한 예산도 388억원 확충됐다.

출연연의 과도한 과제수탁 부담을 덜어내고 고유목적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관 출연금 비중이 낮은 출연연에 대해서 인건비 중심의 출연금을 증액했다.

출연연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예산은 정부안에 편성된 1000억원이 확정돼 추진될 예정이다.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및 서비스 체계 고도화(40억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110억원), 중이온가속기(55억원), 수출용 신형연구로(110억원), KSTAR(35억원) 등 대형 연구장비를 중심으로 구축 및 운영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4년도 예산은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R&D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세계최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면서 “정부는 정부안 제출 이후 연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생들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금일 확정된 예산에 따라 앞으로도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확인하고, 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