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경 1차관, 카르텔 사례 언급해 과학계 논란 지속

한 포럼서 언급···제목 바꾸는 연구, 능력없는 中企 등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최근 한 포럼에서 특정 연구와 기관 사례를 들어 ‘과학기술계 카르텔’을 언급해 과학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성경 차관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했지만, 정부 인사가 과학기술계 카르텔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는 점에서 관심이다.

조성경 차관은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제74회 대덕이노폴리스포럼’에 참석해 카르텔의 정의와 구체적 사례 8가지를 발표했다.

조 차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업체에 사업을 주고, 사업 일부를 출연연이 지정한 교수에게 주는 편법을 카르텔로 꼽았다. 출연연이 수년간 내용은 같으면서도 제목만 바꿔가며 연구를 계속하는 경우도 언급했다.

기술 이전에서는 기술 가치 평가 이전에 이전료 협상을 한뒤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지원받는 사례를 들었고, 뿌려주기식 용역이 확대돼 연구 여력이 없는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밖에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이나 보고서를 쓸 수 없는 중소기업을 브로커가 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도 지목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장인순 전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을 비롯해 전·현직 정부출연연구기관장 등 과학기술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민구 (scienc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