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8년 만에 고위경제협의회 개최… ‘경제안보’ 정책 협력

“자유민주주의·시장 경제 가치 공유하는 중요 이웃”

한국과 일본 정부가 포괄적 경제 분야 대화체인 고위경제협의회를 약 8년 만에 열었다.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열린 것은 2016년 1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14차 회의 이후 8년 만으로, 올해 3월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이후 한일관계 회복 분위기 속에서 재개됐다.

양국은 21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오노 게이이치(小野啓一)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개최했다.

한국에서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재무성 등 관계부처가 합류했다.

양측은 이날 한일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경제안보 정책 협력, 경제분야 실질협력, 지역·다자 협력 등 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국의 교역·투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한일 협력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 분야에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오노 심의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새로운 과제와 기술에 대한 대응 등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각자의 경제안보 분야 대응과 추진 방향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한일은 공급망 분절화, 지정학적 경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진영화 등 변화하는 경제안보 환경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서로 협력 필요성이 크다는 인식을 보여왔다.

강재권 조정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의 역내, 글로벌, 다자 무대에서의 협력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양국은 신시장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다변화를 위해 양자 및 소다자 차원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핵심·신흥기술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양국이 ‘경제적 위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는데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인다.

외무성은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의 동향과 기후변화·환경 분야 등도 논의했고, 국제 무대에서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외교부도 자유무역 증진과 규칙기반 경제질서 강화를 위해 WTO, G20, APEC 등 다자 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