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운행에 정기 검사 지연"...공용차 관리 '엉망'

공용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최다 '제주'
기초지자체에선 강원 동해시·경기 평택시가 최고
권익위, 최근 4년간 지자체 공용차 관리실태 조사

[앵커]

자치단체가 공용차를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거나 정기 검사를 제때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과태료를 내면서 세금까지 낭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의무 보험을 안 들어 과태료를 제일 많이 낸 광역자치단체는 제주도입니다.

최근 4년 동안 42건이 부과됐습니다.

무보험 상태로 공용차 아홉 대를 몰고 다니기도 했는데 운행 일수를 합치면 두 달이 넘습니다.

기초지자체 가운데서는 강원도 동해시와 경기도 평택시가 최고였습니다.

문제로 지적된 대상은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을 위해 타는 공용차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4년 동안 지자체의 공용차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82%인 14곳이 의무보험에 가입 안 해 1번 이상 과태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과 건수는 모두 89건, 금액으론 5백만 원이었습니다.

기초 지자체는 조사한 202개 기관 중 138곳이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826건 부과받았으며 벌금으로 4천만 원을 냈습니다.

일부는 무보험 상태로 공용차를 몰고 다니기까지 했는데 이런 공용차가 3백 대가 넘고 무보험 운행 일수를 합치면 2,200일에 달했습니다.

1년마다 드는 자동차 보험을 제때 갱신을 안 해 무보험 차가 된 것입니다.

보통 2년마다 받는 자동차 정기 검사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광역은 17곳 모두 다, 기초는 167곳이 정기 검사를 늦게 받아 1번 이상 과태료를 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가 3,100건, 낭비된 세금은 1억 천4백만 원에 달합니다.

돈을 떠나 운전자는 물론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자동차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지자체마다 공용차 담당이 있기는 하지만, 차량 배정과 구매, 총 대수 관리를 하는 수준에 그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의무 보험과 정기 검사 업무 담당 부서를 일원화하고, 공용차 이용자가 보험 보장 기간과 검사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의무적으로 게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정치윤

그래픽;홍명화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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