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내년 예산 1조6303억원 확정…올해보다 44.6% 감액

천선휴 기자 2023. 12. 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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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2조9470억원)보다 44.6% 줄어든 1조630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인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으로 질병청이 지난 8월 제출한 예산안 1조6213억원보다는 225억원 증액됐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이상반응관리에 올해 예산(4565억원)보다 줄어든 4414억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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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종료에 예산 대폭 삭감
정부 제출안 대비 225억원 늘어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질병관리청은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2조9470억원)보다 44.6% 줄어든 1조630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인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으로 질병청이 지난 8월 제출한 예산안 1조6213억원보다는 225억원 증액됐다.

2024년도 질병청 예산은 △상시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투자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및 대응을 위한 투자 확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 대응·건강위한 투자 △보건안보 확립과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질병관리 R&D 강화 등을 중심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먼저 법정감염병 예방을 위한 재정 투자를 지속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매개 감염병인 말라리아, 뎅기열 등의 예방을 위해 말라리아 위험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데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이 예산 배정으로 위험지역으로 관리되던 30여개 시군구가 50여개로 늘어난다. 또 검역단계에서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한다.

89종의 법정감염병과 신종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선제적 국가감염병 진단체계를 구축하는 데 45억원을 투입한다.

또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위한 24종 백신도입비로 1695억원을 사용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 예방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백신구매, 접종시행비, 치료제 구매비도 편성됐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이상반응관리에 올해 예산(4565억원)보다 줄어든 4414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치료제 구입에 필요한 예산도 올해 3843억원에서 내년 1798억원으로 줄었다.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를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관리·인프라 고도화에는 11억원이 투입된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는 64억원이 편성됐다.

해외감염병 병원체를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한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에는 14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두창백신 생산시설을 유지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물량을 교체하기 위해 백신 200만 회분을 도입하는 데는 53억원을 투입한다.

또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대응을 위해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에 84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19개 시군구에서 65세 이상 환자에게 진료비·약제비를 지원하고 30세 이상 환자에게는 교육·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은 24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37억원)보다 13억원 줄어든 규모다.

희귀질환을 교육하고 알려왔던 거점센터 체계를 진단과 진료, 환자 등록관리,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체계로 개선하는 데는 20억원을 투입한다.

또 여러 부처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비감염성 건강위해 관련 정보를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7억원을 새롭게 투입한다.

질병 관리 R&D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도 229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또 민간이 기피하는 공공백신을 개발하는 데 111억원을 편성한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질병을 연구하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예방관리 연구에도 42억원이 투입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백신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비축을 통한 국가 방역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첨단 백신센터를 설립하는 데도 22억원이 배정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상대적으로 세세히 챙기지 못한 상시감염병 및 만성질환과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대응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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