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보장 강화···노인·청년 지원 증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

내년에는 저소득층과 노인, 청년들을 위한 복지 예산도 늘어납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선 기자, 먼저 내년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났는데, 어떤 지원이 강화되나요?

박지선 기자>

네, 내년에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이 더욱 두터워질 전망입니다.

관련 예산이 19조 원 넘게 투입되는데요.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13%가량 증가해 약 183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증가 규모로 보면 지난 5년간 총 인상된 금액보다도 많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 중위소득 범위도 내년에 더 넓게 잡아서 약 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정부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입니다. 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2015년 제도 설계 이후 최초로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하고..."

모지안 앵커>

내년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산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건데요.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고요?

박지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는 중증장애인으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각지대가 크게 양산되자 내년부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따지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엔 지원 대상이 올해보다 3만5천 명 추가로 늘어납니다.

최대환 앵커>

고령자를 위한 복지 예산도 내년에 2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요?

박지선 기자>

먼저,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납니다.

내년에 총 103만 개까지 확대되는데요.

기존 수당도 한 달 최대 4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고령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 경제활동 수요가 높아진 현실이 반영된 겁니다.

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만1천 원가량 오릅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수당에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월 최대 97만 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지안 앵커>

청년 지원 예산도 짚어보죠.

생활 밀착형 지원책들이 늘었다고요?

박지선 기자>

그렇습니다.

고물가 상황이 반영된 조친데요.

올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34세 이하 청년근로자 가운데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매달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한시 지원했는데요.

내년에도 1년 더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의 청년 할인 혜택도 강화합니다.

한 달에 대중교통을 20번 넘게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마일리지로 환급해주는 건데, 34세 이하 청년들의 경우 이용금액의 30%까지 환급받고 환급 요건도 완화됩니다.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만한 민생 예산도 있죠.

대표적으로 SOC 예산이 국회를 거치면서 크게 늘었다고요?

박지선 기자>

네, 정부 안보다 무려 3천억 원이 늘었는데요.

철도 신규 노선 설계 등 인프라 개선에 쓰이는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또, 서울 출퇴근 시간 혼잡을 줄이기 위해 관련 예산도 118억 원 확정됐는데요.

서울 4, 7, 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의 전동차가 늘어나고 광역버스는 하루 운행횟수가 91회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모지안 앵커>

네, 지금까지 내년 예산안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박지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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