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상식] 트럼프 대선 출마 제동, 미국 수정헌법이란?
트럼프 대선 출마 제동, 미국 수정헌법이란?
미국 연방 헌법(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178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 13개 주 55명의 대표가 1787년 필라델피아에 모여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제정
1788년 비준 1789년 발효 미국은 강력한 중앙 정부를 갖춘 연방국이 되었다.
그러나 1787년 제정된 헌법 원문에는 인권 대한 조항이 없었다.
그래서 종교와 언론의 자유, 총기 소지, 미란다 원칙 등 새로운 10가지 조항을 헌법에 추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미국의 '권리장전'이 탄생했다. (1791년)
이때부터 미국은 기존 헌법은 손대지 않고 모자란 내용을 보태는 방식을 취했다.
새로 추가된 조항을 수정헌법(amendment)이라 부르고 현재까지 27개 조의 수정조항이 추가되었다.
"반란 가담한 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금지"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판결했다.
기자 : 트럼프는 반란 선동자입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모두 보셨죠. 수정헌법 14조가 적용되는지는 법원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는 폭동을 지지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제작 : 김태형[t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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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태형 (t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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