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간병지옥 없앤다"…연 15조 재정 부담은 걸림돌

【 앵커멘트 】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전남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전 기자, '간병지옥', '간병파산'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국민의 부담이 어느 정도입니까?

【 기자 】 한 설문 조사에 응답한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67%가 간병비가 매우 부담된다고 말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해 5년 넘게 어머니를 간병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 인터뷰 : 환자 보호자 (간병인 이용자) - "24시간 있는 상주하시는 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쉬시고, 급여는 320만 원인데, (제 부담금은) 215만 원이고, 엄청 (부담)되죠. 지금 몇 년째인데. 돈으로 따져 보세요."

일반인이 부담하는 하루 평균 간병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8만 원 수준이던 것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10만 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15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450만 원 수준입니다.

【 질문 2 】 급여화해서 받으면 이들의 가족들은 간병비 부담은 덜어지겠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있겠죠?

【 기자 】 재정건전성 문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간병비 급여화는 요양병원에만 국한해 보면 연간 2조~3조 원 수준이고요.

전체 의료를 대상으로 할 때는 연간 15조 원 정도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건보 재정은 현행 보험료율 7.09%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오는 2028년이면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장숙랑 /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 - "국가 재정이 한정 없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 부담금을 또 설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면 들수록 결국은 이제 약간의 경감 정도밖에는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 질문 3 】 지속 가능한 제도를 위해서는 현재 요양병원 구조에 대한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죠?

【 기자 】 간병비 급여화가 시행될 경우 경증 환자들까지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것이 우려되는데요.

요양병원에 181일 이상, 6달 정도 입원한 장기입원 환자의 비율은 평균 49.1%입니다.

그동안 경증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건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는데, 간병비가 급여화되면 이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 앵커멘트 】 간병비 문제는 사실 우리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는 2년뒤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 간병비 부담은 줄이면서 건보재정 건전성도 지키는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남주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