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 예산 54% 복원…공항 예산 확보로 실리 챙겼다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427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78%(5147억원)가 삭감된 새만금 예산이 국회에서 일부가 복원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전북 도민과 정치권의 요구에 비해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결과라는 평가와 함께 잼버리 파행 속 공항 등 핵심 사업 예산을 확보하면서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만금 SOC 예산은 2800억원이 증액된 4279억원으로 결정됐다. 앞서 정부안에서 삭감된 5147억원 가운데 54%가 복원된 것이다. 이는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안(6626억원)과 비교해도 65% 수준이다.

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10개 SOC 사업 중 가장 쟁점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261억원이 증액돼 총 327억원이 배정됐다. 기본설계 보상비에 이어 실시설계 예산까지 확보되며 내년 사업 재개의 기반이 마련된 모습이다. 또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사업은 1133억원이 증액된 1467억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에 116억이 늘어난 127억원을 확보했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은 1190억원이 증액돼 1628억원,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은 1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165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새만금 인입철도와 새만금지구 내부개발사업,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2-2단계 사업, 새만금 간선도로 예산 등은 추가 증액 없이 삭감된 금액을 유지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