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중·고 '디지털 교육' 5333억…3년간 교부금 0.8% 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수정동의 가결
특별교부금 3%→3.8%로…2024~2026년 한시
교사 AI 교수법 가르치는 데 적극 투입할 계획
'지방교육자치 훼손' 우려에 야권서 반대 토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21.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내년부터 3년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0.8%가 초·중·고 디지털 교육을 위해 배정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5333억원 규모 예산을 확보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52인에 찬성 188인, 반대 26인, 기권 38인으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수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원안에서 특별교부금 비율과 상향 적용 기간을 줄인 것이다.

당초 원안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기존 교육교부금 총액의 3%에서 4%로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이었지만, 교육재정 감축 우려에 이를 '3년간 3.8%'로 고친 안이 국회 동의를 얻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공교육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한 교원의 교수학습 역량 강화와 방과 후 학교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발의됐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규모 교사 연수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특별교부금은 시·도교육청에 직접 주어지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교육부가 재량권을 갖는다. 국가시책, 재난상황, 지역수요 등에 있어 목적을 정해 교육청에 준다.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교육교부금의 배분 비율은 보통교부금이 종전 97%에서 96.2%로 줄어들고 조정된 0.8%는 이른바 '디지털 교육'에 배정된다. 나머지 특별교부금의 배분 비율은 법 개정 전인 현재와 같다. 국가시책사업 1.8%, 지역현안수요 0.9%, 재해 및 예방 0.3%다.

개정안은 '디지털 특교'의 사용 목적을 3가지로 명시했는데 ▲교원에 대한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초·중·고 방과 후 학교 사업 ▲두 사업과 관련해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다.

교육부는 이 중 '교원에 대한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강화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당초 개정안 원안보다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 기간이 단축되고 비율도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방과 후 학교 사업 역시 재원의 사용 목적으로 살려 놓은 만큼 추후 소외지역의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별도의 재정 사업이 추진될 여지가 있다.

이번 법안이 수정돼 통과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 훼손을 우려하는 일부 의원들과 교육계의 반대가 있었다. 시도교육청 재량권을 줄이고 '교육부 장관의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샀던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지난 9월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업체 관계자가 VR/AR 기반 교육 실습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12.21. photo@newsis.com

'세수 펑크'에 따른 교육교부금 감소가 맞물리면서 교육감들도 당초 법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교육교부금은 68조873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5조7607억원)보다 9.1% 감소했다.

당초 개정안 원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에서 막혔지만 김 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서 본회의에 회부됐다.

교육감들도 지난 18일 오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화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특별교부금의 한시 상향 조정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조건으로 개정에 결국 동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같은 당 출신 김 의장이 발의한 법안임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는 이례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사 출신인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디지털 교육과 이를 위한 교원 연수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헌법에 명시된 교육자치 원칙을 훼손하고 교육재정 위기를 가속 시킨다면 문제는 달라진다"며 "전국 교육청은 과도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미 충분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업 계획을 설계하고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통일된 역량체계와 표준화 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간 격차 없는 교원 AI 역량강화와 디지털 교육혁신이 성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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