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56조 6000억…민생 늘리고 건전재정 지켰다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어들어
청년 월세, K-패스 예산 등 늘려
신혼부부 증여세 부담도 경감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으로 상향

내년도 예산안 처리 끝 -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우리나라 예산이 정부안(656조 9000억원)에서 3000억원 감소한 656조 6000억원으로 21일 확정됐다. 2년 연속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으로 ‘건전 재정’ 의지가 반영됐다. 다만 거대 양당이 밀실에서 3주간 깜깜이 협상을 했고 법정 기한(12월 2일)도 3년 연속 넘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 4조 2000억원을 감액했고 3조 9000억원을 증액해 결과적으로 3000억원이 줄었다.

총선을 앞두고 민생 지원 예산은 늘었다. 대중교통 지출액의 정률을 마일리지로 지원하는 ‘K-패스’ 예산은 218억원 늘렸고, 대학생의 아침 식사를 지원하는 ‘1000원의 아침밥’ 예산은 5억원 증액했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1년을 추가로 지원한다.

여야 간 3대 핵심 쟁점이던 연구개발(R&D) 예산은 6217억원, 호남 민심과 직결된 새만금 사업은 3049억원,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000억원 늘렸다.

검찰 압박을 위해 관련 특활비의 삭감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법무부 특수활동비 8억원과 국세청 특수활동비 1억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했다. 또 5조원으로 편성됐던 정부 예비비는 8000억원 감액됐고,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도 2000억원 삭감됐다. 반면 민주당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했던 원전 관련 예산은 정부안대로 1814억원 전액 복원됐다.

여야는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 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줄 때 물리는 증여세 최저세율(10%) 구간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