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법’ 국회 통과 불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열린 회의에서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국민의힘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지만,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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