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기원법 우선? 野, 우주항공청법 볼모로 끝없는 트집

與, 연내 통과 협조 촉구 회견

- “말 안 되는 억지 다 들어줬는데
- 이번엔 과기원법 핑계로 딴지”
- 27일 전 결론 위해 논의 요청
- “野 명분 없는 시간끌기 끝내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수용한 이상, 더 이상 우주항공청 법안 통과를 막을 명분은 없다.”

국민의힘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왼쪽 두 번째), 박성중(왼쪽 세 번째) 의원이 21일 우주항공청법 즉각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나선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는 “하나를 들어주면 또 다른 핑계로 시간을 끄는 민주당의 끝없는 술래잡기를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법안을 볼모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법안 통과를 위해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며 “20일 국민의힘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줬으니 우주항공청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요청을 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광주과기원법’이 통과되지 않아 논의할 수 없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4월부터 시작된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 과정을 하나하나 짚은 박 의원은 매 시기마다 민주당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법안 논의를 미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 사항을 모두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6일에 법안이 제출되고 5월에 과방위에 상정됐지만 민주당은 1소위 개최와 논의를 사실상 거부했고 90일간 발목잡기가 뻔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강행했다”며 “뿐만아니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이 지역구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고, 경쟁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 과방위 조승래 간사가 위원장을 고집하며 한 달 이상 논의를 지연시켰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런데도 추석 전 9월 25일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약속 하나를 믿고 조 위원장 선출도 수용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우주항공청에서 연구개발(R&D)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뿐이었다”며 “여당은 애초 정부안에도 없는 민주당의 요구인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기능 강화 방안을 추가했고, 국민의힘이 제시했던 외국인 및 복수 국적자의 청장 임용에 대한 반대도 수용했으며 정주 여건 조항 삭제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항우연과 천문연을 현재 위치인 대전에 유지하고, 이들 기관의 소관을 우주항공청 산하로 이전하라는 요구도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줬는데도 법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최종 수정안을 들고 나가버렸다”며 “‘법안들고 나르샤’였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올해 안에는 법안이 과방위를 통과해야 한다”며 “오는 27일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열기 전에 회의를 열어 법안 논의를 하자고 요청한 상황이다. 27일까지는 결론이 나야 연내 법안이 과방위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 우주항공청특별법안 국회 논의 경과
2023년 4월6일	정부안 국회 제출
5월24일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
6월21일	민주 1소위 개최 및우주청 논의 사실상 거부
7월26일	민주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개최 1달 이상 지연
9월5일	국힘, 민주 조승래 안조위 위원장 선임 동의3차 회의(9월25일) 10월5 일로 연기 등 요구 수용
10월5일	조승래 위원장 “합의 안 된 우주항공청 직접연구 제외” 일방주장
10월23일	추가 논의 없이 안건조정위기간 만료
12월5일	안건조정위 경과 보고
12월6일	과방위 법안소위, 민주반대로 법안 상정 안됨
12월20일	민주 ‘광주과기원법’법사위 통과 불발 이유 반대
※자료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