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강릉] 속초 ‘대관람차’ 어떻게 되나?…갈등 장기화

[KBS 춘천] [앵커]

이어서 강릉입니다.

속초시가 위법성이 드러난 속초 대관람차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해체 명령 등을 내리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사업자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갈등과 공방이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부터 속초해변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광테마시설입니다.

대관람차와 관광테마체험관을 갖추고 있는데, 검색 상위 관광지에 오르는 등 새로운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감찰 결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관람차 시설이 공유수면에 지어지는 등 위법사항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관련 인허가를 모두 취소하기로 하고 대관람차와 탑승 건물에 대한 해체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달 초(12월) 업체를 상대로 청문 절차가 진행됐고, 오는 29일 2차 청문을 거친 뒤 본 처분이 예정됐습니다.

[박정숙/속초시 감사법무담당관 :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항이다 보니 도저히 치유가 될 수 없는 위법사항인 겁니다. 빠르게 처분을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속초시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속초시의 인허가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업체의 귀책 사유가 없었다며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위법성 해소를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한지,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업체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류재율/법무법인 '중심' 변호사 : "적법 상태를 실현할 속초시의 공익과 그 다음에 업체 측의 신뢰 보호 사이에 어느 쪽을 손을 들어줄까가 쟁점이 되는 거죠."]

결국, 위법성이 드러난 속초 대관람차 시설물의 실제 철거 여부는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속초해경, 어선 승선 약속 뒤 임금 편취 50대 구속 송치

속초해양경찰서는 선주에게 어선 승선을 약속하고 임금 일부를 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50대 남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강릉에서 어선 소유주인 60대 남성 B 씨에게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약속하고 2,300만 원을 받은 뒤 승선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속초해경은 올해 들어 A 씨를 포함해 비슷한 수법으로 금품을 가로챈 이른바 '선용금 편취 사범' 3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강릉시-가톨릭관동대, 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

강릉시와 가톨릭관동대는 오늘(21일) 강릉시청에서 '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 경제도시 도약을 위한 항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톨릭관동대는 내년부터 정원 30명 규모의 스마트항만 학과를 운영하고, 강릉시는 앞으로 6년간 연간 1억 원씩 지원 예정입니다.

스마트항만 학과는 건설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합한 항만 학습과 현장 실습 등으로 이루어지며, 취업을 보장하는 계약학과로 운영됩니다.

태백장학회, 모든 고교 졸업 예정자에 장학금 지원

태백시민향토장학회가 내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태백시에 2년 이상 주민 등록된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학생당 장학금 100만 원이 지역 화폐인 탄탄페이를 통해 지급됩니다.

장학금 지원은 내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됩니다.

태백시민향토장학회는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학 진학 신입생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을 졸업 축하 장학금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 내년 지역행사 기부금 지원사업 시행

강원랜드가 내년에 전체 사업비 6억 원 규모의 지역 행사 기부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강원도 폐광지역에서 열리는 향토축제와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일반행사 등 4개 분야의 공익적 행사로, 상·하반기로 나눠 3억 원씩 지원됩니다.

강원랜드는 우선 내년 상반기에 열리는 지역 행사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기부금 지원 신청을 받아 내년 3월 초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

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