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단체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폐기하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전공의 단체가 반발하며 폐기하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21일)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전협은 이들 법안이 “부실 교육, 불공정 입학, 의무 복무의 위헌성, 막대한 비용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예를 들어 “강의실, 교수진, 양질의 실습 환경 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신규 의대 설립만 강행하는 것은 대중주의(포퓰리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은 거주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성 논란이 일 수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10년 간 의무 복무 이후 필수, 지역의료에서 이탈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각 지역에 국립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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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