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전두환·노태우 ‘무궁화대훈장’ 환수 서명운동 시작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수여된 무궁화대훈장을 환수해달라는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어제(20일)부터 두 사람이 받은 무궁화대훈장의 환수를 촉구하는 10만인 서명 운동을 개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과 영부인, 우방국 국가원수 등에게 수여되는 훈장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노무현 정부 당시 전 씨와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모든 훈장을 취소했는데,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은 두 사람의 대통령 재임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남겨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전직 대통령으로 재임하였다는 사실은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한다 해도 사라지거나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권력을 얻기 위해 군인의 본분을 잊고 아군을 살해하고 군사반란을 일으켜 시민을 학살했던 이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가장 상위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남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훈법 8조는 서훈 추천권자인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훈 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거나, 행안부 장관이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직접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미 법적 요건은 마련된 만큼, 정부가 조속히 두 사람에 대한 서훈 취소를 의결할 수 있도록 10만 서명운동으로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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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