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없이 재개발 터준다

조아라 2023. 12. 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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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정책 드라이브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노후된 주택을 방문해 재건축, 재개발의 기준을 위험성이 아닌 노후성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지은 지 30년 정도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겁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울 중랑구를 찾아 낡은 주택들을 직접 살폈습니다.

[현장음]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2003년 뉴타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지만 20년간 사실상 방치됐다가 다시 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장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총선 출마를 위해 당 복귀를 앞두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주택공급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성을 측정하는 안전진단 없이도 30년 안팎의 노후 연한만 채우면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뉴타운 사업 대상지 중 지정 해제된 지역들이 재개발 대상으로 우선 검토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조승현
영상편집: 이혜리

조아라 기자 likei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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