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복지위서 강행 처리 의료계선 반대… 투쟁 점화 우려 의대 정원 확대 협상 차질 전망
의사를 국민 세금으로 교육해 10년간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의대증원 협상에 소극적인 의사단체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에 적극 반발하고 있는 탓에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지원 정책을 먼저 추진하려던 정부 계획도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두 법안 탓에 우선순위 정책 논의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복지위에서 가결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당 의원이 2020년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새로 만들어 의대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10년간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제도다.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의료계가 반대해왔다. 공공의대 법안은 공공의대를 설립해 국비로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10년간 의료취약지에서 복무토록 하는 제도다. 실효성 논란이 있고 선발 과정의 공정성 논란으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강력히 반대했던 제도다.
신동근 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 내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한 두 법안이 다시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결집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대정원 확대 등 의정 협의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내부 갈등을 드러냈다. 정부 대응 방식을 두고 의협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릴뿐더러 2020년 집단행동을 이끌었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이 의료계를 자극할 도화선이 된다면 의대 정원 논의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의대 정원과 지역·필수의료 정책을 결정한 뒤 논의할 주제라는 게 중론이다. 당장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1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공공의대 설립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주제를 함께 다루긴 어렵기 때문이다. 신설된 의대가 의사 양성 역할을 제대로 하는 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단 의견도 있다.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다수의 임상 교수진 등 충분한 교육 인프라에서 양성된다”며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