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지옥’ 없도록…치매 전담병실 도입, 간호인력 확대

정부, 간병부담 경감 방안 발표

-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 사업
- 간호조무사 3.3배 규모로 확대
- 간병비 2027년까지 10조↓목표

‘간호 지옥’으로 불리는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자 간호사의 간병을 받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된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며, 퇴원 후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21일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 하에 환자의 치료 전 단계에서 간병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연인원 230만 명 수준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를 2027년 400만 명까지 늘려 간병비 부담을 10조7000억 원(2024∼2027년) 줄이는 게 목표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에 본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해 질 높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 이 병실에선 간호사 1명 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 당 환자 8명을 담당한다. 상급종합병원 45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우선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통합서비스는 병원 내 일부 병동 적용에서 병원 전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간호인력 배치를 확대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식사와 목욕, 배설물 관리 등 실질적 간병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를 최대 3.3배 규모로 확대한다. 간호조무사는 현재 환자 40명당 1명에서 12명당 1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도 추진한다.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일부 입원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1차 시범사업을 한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 서비스와 간병의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 중에서 외부기관의 객관적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지원 기한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달리한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는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사적 영역’이지만,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은 20∼30%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 1곳 이상의 ‘재택의료센터’를 설치, 환자들이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