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사서원 ‘국비 보조 부활’… 한숨 돌린 경기도

지역화폐 지원 360억 확보 전망... 道, 내년도 발행량 올해보다↑
경기도사서원 국고 보조금도 5억원 확보… 도 예산 재투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지역 화폐 국비 지원금, 사회서비스원 지자체 보조금을 국회가 일부 증액 의결하면서 경기지역화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위축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지역화폐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모두 정부 지원 명맥을 이으면서 올해 수준의 운영도 가능해졌기 때문인데, 도는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된 국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656조6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20일 여야가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한시 지원 예산은 3천억원, 전국 사회서비스원 국고 보조금은 80억원 증액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올해 지역화폐 국비 배정 비율이 12%였던 점을 감안, 내년에 같은 비율이 적용되면 360억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국비 배정액(422억원) 대비 62억원 감소한 수치로, 이에 따라 국비 지원 발행량은 올해 2조604억원 대비 3천54억원 감소한 1조7천550억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도는 국비 배정 비율이 축소되지 않는 이상 내년도 지역화폐 총 발행량은 올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비 지원 발행량 대폭 감소를 대비해 도 및 시·군비로 구성된 자체 발행량 확대를 추진, 내년 본예산에 관련예산을 올해보다 확대 편성했기 때문이다.

도의 내년 지역화폐 자체 발행량은 올해 2조4천941억원보다 7천억원 늘어난 3조2천억여원으로, 국비 지원 발행량을 합한 내년 도 지역화폐 총 발행량 예상치는 올해(4조5천545억원)보다 4천5억원 정도 늘어난 4조9천550억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전액 삭감에 대응해 도가 자체 재원 투입을 단행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보조금 7억8천만원도 내년 추경 편성 과정에서 재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국회 증액 의결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5억원의 국고 보조금이 확보된 만큼 증액분 만큼의 도 예산을 회수, 재투자하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수준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금이 확보되지 않아 다소 아쉽지만 국비 지원 발행량 대폭 축소에 따른 지역화폐 운영난은 피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에 올해 수준의 국비 배정 비율을 건의하는 한편, 정부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대로 국비 활용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