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122조 4천억…“취약계층 서비스·필수의료 증액”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122조 3,77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복지부는 오늘(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복지부 예산이 정부안 122조 4,538억 원 대비 759억 원 감액돼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09조 1,830억 원 대비 13조 1,949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 부문이 717억 원 증액됐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 급여가 11년 만에 월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올라, 269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시범사업에 85억 원이 증액 투입됩니다.

노년기 요실금 치료 신규 지원에 20억 원, 무릎 관절 수술 지원 확대 예산에서 12억 원이 증액됐고 최중증 발달 장애인 지원 서비스 종사자 교육과 전문 수당에 6억 원이 증액 배정됐습니다.

필수 의료 강화에도 570억 원 예산이 증액 투입됩니다.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 경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한시 지원에 514억 원, 지방 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에 10억 원이 증액 배정됐습니다.

뇌전증 진단‧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에 14억 원, 지역 암센터 첨단장비에 5억 원, 혈액제제 및 공급센터 설치에 4억 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에 3억 원이 증액됩니다.

출산, 양육 지원 부문을 보면 병원 밖 출산, 아동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가명 출산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에 42억 원이,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 분유 지원에 49억 원이 증액 배정됩니다.

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에 10억 원, 어린이집 급식 위생 관리지원금 신설에 108억 원이 증액 반영됩니다.

정신 건강 지원 분야에는 예산 132억 원이 증액되는데, 먼저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 기관 운영비와 환경 개선비가 각각 9억 원, 5억 원씩 증액됩니다.

신속한 입원, 치료를 위한 정신 응급 병상 확충에 21억 원, 동료 지원 쉼터와 단기 쉼터 운영에 7억 원이 증액 반영됐습니다.

또 자살 예방 상담센터 인력 채용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17억 원을 증액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감액의 대부분이 정부안 제출 이후에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이 결정되면서 조정된 2,626억 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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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