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새만금 예산 33% 칼질…민주당은 "성과"라며 자평

핵심요약

새만금 신공항 예산 요구액 11%→56% 증액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 0원
새만금-전주고속도로 120%, 새만금 신항만 97%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5억 원에 불과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261억 원이 증액돼 327억 원으로 올랐다. 이는 부처가 요구했던 예산 580억 원의 56%에 불과하다.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SOC 예산 요구액의 78%에 해당하는 5147억 원이 삭감됐다. 그간 정치권이 원상 복원을 요구했지만, 결국 3천억 원만 증액돼 67%만 반영됐다.

21일 수정안과 전라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정부 예산안 65억 원에서 261억 원이 늘어난 327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부처 요구액의 56%다.

2%만 반영됐던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116억 원이 증액됐지만, 부처가 요구했던 537억 원의 21%만 반영됐다. '새만금 수목원' 예산은 100억 원 늘어난 165억 원으로 71%다.

끝내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사업도 있다. '새만금 인입철도'와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 2-2 단계'는 내년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

또 새만금지구 내부개발은 부처 요구의 25%인 565억 원만 편성된 상태로 끝났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와 '새만금 신항만' 예산은 되살아났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334억 원에서 1133억 원이 더 붙은 1467억 원으로 부처 요구액(1191억 원)의 120%다. '새만금 신항만' 예산은 438억 원에 1190억 원이 더해진 1628억 원이다. 이는 부처가 요구했던 액수의 97%다.

신규로 확보된 예산은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과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사업으로 각각 187억 원, 47억 원으로 짜였다.

잼버리 파행 이후 1479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던 새만금 SOC 예산이 부처 요구액의 고작 67%인 4479억 원으로 복구됐다.

33%가 칼질당했으나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더불어민주당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사업예산은 정부안에서 대폭 줄어들었는데 0.3조 원 증액되도록 했다"며 "추가로 2024년 특별교부세 배분 시 전라북도에 대해 200억 원을 추가로 교부하도록 해 전북의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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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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