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비 9조 시대’ 활짝...내년 9조 4079억원 확보

전년보다 7.9%·6922억원 증액...‘국비 9조원’ 시대 열어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원팀으로 민선8기 본격 추진 동력 확보
우주항공·원전·방산, 창원국가산단, 문화콘텐츠·관광개발 등 반영

경남도가 내년 ‘국비 9조원’ 시대를 연다.

경남도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국비 9조 407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조 7157억원보다 7.9%, 6922억원 증가한 규모다. 애초 정부안 9조 2117억원 보다는 1962억원 늘었다. 국회 의결과정에서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을 중심으로 1962억원이 늘어난 덕분이다.

주요 분야별 확보내역은 보건·복지 4조 5061억원, 사회간접자본(SOC) 1조 1547억원, 농림·수산 1조 2136억원, 산업·연구개발 4334억원, 문화·관광 1711억원이다.

보건․복지, 농림·수산, 산업·연구개발, 문화·관광 분야는 전년보다 늘었고 환경, SOC 분야는 일부 감액됐다.

경남도는 우주항공·방산·원전 등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관련 예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예산이 차질없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안 단계에서 반영된 주요사업은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25억원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10억원 △영남권 제조업 AI(인공지능)융합 기반 조성사업 100억원 △글로벌 제조융합 SW(소프트웨어)개발·실증 15억원 등이다.

도는 국토 균형발전과 도내 1시간 생활권 교통망 구축, 대형 SOC 사업비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2557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2419억원 △무계~삼계(국대도58호선) 건설 436억원 △문동~송정IC(국지도58호선) 건설 374억원이 대표적이다.

문화·관광사업 중에서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80억원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5억원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남부관) 설치 2억원 등이 포함했다.

안전 관련 예산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1438억원이 반영됐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고성 지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0억원은 추가 반영됐다.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약자 복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 1조 5161억원, △의료급여 7059억원 △생계급여 5326억원 △부모급여 1760억원 등이 반영됐다. 국립 청소년 치료재활원(디딤센터) 10억원과 경남도립정신병원 기능보강사업 18억원은 국회에서 증액됐다.

21일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3.12.21. 경남도 제공

애초 경남도 예상보다는 1000억원가량 줄었지만, 진해신항 건설(1단계) 관련 예산 4047억원도 확보했다.

정부안에 포함했던 △진해신항 배후단지 기업유치 인프라 조성 3억원에 더해 △해양항만 청년 인재양성센터 건립 1억원 △부산항 신항 송도개발 기본설계비 10억원 △부산항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 연구용역비 3억원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했다. 도는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진해신항을 세계일류 항만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남해안 주요 사업인 수산분야 관련해서는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 27억원 △수산식품산업 육성(새싹기업 도약 지원) 3억원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3억원 △통영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지원 4억 6000만원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28억원이 정부 예산에 포함했다.

경남도는 9조원이라는 규모 뿐 아니라 우주항공·방산·원전산업과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 대전환 지원사업, 남해안 관광개발 등 미래 재도약에 필요한 주요 사업비를 대거 확보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뒀다.

실제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우주항공 시험시설 구축 25억원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10억원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23억 2000만원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42억원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10억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10억원 등이 반영됐다.

도는 박완수 지사를 중심으로 도청 공무원, 지역 국회의원, 시·군이 협력해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3배 정도 높은 국비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또 민선 8기 임기 내 국비 10조원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예결위 위원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전 시·군과 도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감사하다”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에 산단 디지털 전환 선도형 5G 특화망 하이웨이 구축 사업, 글로벌탄소규제 대응 전주기(LCA)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경상남도 해양생태조성 복합센터 건립, 합천영상테마파크 제2촬영장 구축사업, 경남(동남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미반영 사업 국비 확보 필요성과 설득논리를 보강해 2025년도 국비 반영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