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122조3779억원…취약층 지원·필수의료 강화

<사진: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이 122조3779억원으로 확정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복지부 내년 예산은 올해 109조1930억원보다 13조1949억원(12.1%) 늘었다.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759억원(0.06%) 줄었는데, 지난 9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에 쓰이는 예산 등이 일부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에서 주로 증액된 분야는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과 필수의료 강화, 출산·양육 지원, 정신건강 지원 등이다.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 분야에서는 간병비 지원과 노인·장애인 지원을 위한 예산 717억원이 증액됐다.

내년에 요양병원 10곳에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 85억원을,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요실금 치료와 무릎관절 수술 지원에 12억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장애인 지원을 위해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수당, 시청각장애인 전담 기관 신설, 사회서비스 고도화 지원을 위한 사업에도 쓰인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공공병원 역량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570억원이 증액됐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41곳에 대한 등급별 인센티브 지원에 514억원,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에 1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뇌전증 진단과 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 등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출산·양육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333억원 늘어났다.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라 병원 밖 출산이나 아동 유기가 벌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가명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돼 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급식 위생을 관리하는 지원금을 신설해 보육서비스 질도 개선한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132억원이 증액됐다.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 9억원, 환경 개선비 5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입원을 위해 빠르게 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응급병상 확충에 21억원, 자살예방상담전화 응대율 제고를 위한 상담센터 인력 채용과 청년층 대상 SNS 상담 서비스 제공에도 17억원의 예산을 쓸 방침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