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59.4조로 4.2% 증가… KF-21 첫 양산 반영

"北핵·미사일 위협 대응역량 강화… 장병 복무만족도 향상"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내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이 올해 대비 4.2% 증가한 59조4244억원으로 확정됐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내년도 국방예산을 59조5885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4701억원이 감액되고 3060억원이 증액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당초 5.1%에서 2.8%로 대폭 줄었으나, 국방예산은 4.2% 증액 편성됐다.

이 가운데 군사력 건설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4.4% 증가한 17조653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3994억원 감액된 것으로서 일부 사업지연 상황 등을 반영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정부안 대비 감액 재원 중 2540억원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2387억원)과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Ⅱ 연구개발(3억원)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블록-Ⅲ 연구개발(3억원) △접적지역 대드론통합체계(10억원) △레이저대공무기 블록-Ⅰ(15억원) 등 14개 사업에 재투자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내년부터 KF-21 최초 양산에 착수함으로써 공군의 F-4·5 등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을 방지하고, △L-SAM-Ⅱ·M-SAM 블록-Ⅲ 사업을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보강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군 당국은 또 레이저대공무기·접적지역 대드론통합체계 등 개발을 통해 북한 무인기 대응능력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제공)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국제 방산협력과 지속적 수출 확대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폴란드 방산수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추가 수출을 지원할 현지 방산협력단 신규 설치 예산도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방위산업이차보전 예산도 65.2%(181억원) 증액돼 방산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 내년 국방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4.2% 증가한 41조7712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력운영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진 사업 등을 이유로 정부안 대비 707억원을 감액됐으나,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520억원이 재투자됐다.

정부와 국회는 국방예산 심의과정에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당직근무비를 내년엔 평일 1만원·휴일 4만원으로 각각 2배 인상하기로 했다.

또 학군단 후보생(ROTC) 역량강화 활동을 위해 교내 군사교육 중 지급하는 학군 역량강화 활동비를 학업생활지원금으로 개편, 자기부담금 20%를 없애고 전액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방식을 바꿨다. 지원금액도 현행 연간 64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총 9차례 실시한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은 장병 만족도 및 지역사회 영향을 고려해 내년엔 14차례로 확대된다.

이밖에 내년 국군의 날(10월1일) 행사 관련 예산도 68억원 증액됐다.

국방부는 "2024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우리 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장병 복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