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북, 핵동결시 반드시 한미동맹 해체 요구할 것"(종합)

국방위 답변…"북 5·8월 정찰위성 발사때 상용 '니콘 카메라' 사용"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21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김준태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1일 "북한은 핵동결 및 감축을 하면 반드시 한미동맹 해체를 조건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결국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미국과 핵동결 회담으로 갈 것으로 보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핵동결·핵군축 회담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는 윤 의원 지적에는 "한미 확장억제를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더욱 가속해 미국 선거와 상관 없이 불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기 직전까지는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지적엔 "독자 핵무장이란 한미동맹이 해체됐을 때를 전제하는 것"이라며 "확장억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북한이 지난 7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땐 '시험발사'라고 했는데, 지난 18일 발사땐 '발사훈련'이라고 표현해 실전배치가 가까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과장됐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이달 초 정식임무 수행에 착수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신 장관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미국이나 한국도 정찰위성은 (발사) 5∼6개월 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며 "북한이 쏜 지 열흘 남짓에 (정상임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술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교신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위성이 가로세로 1ｍ 미만의 물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브미터' 해상도에 못 미치냐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5, 8월 발사한 정찰위성에 "상용 '니콘 카메라'가 들어가 있었다"며 "그 이상 개선한 징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간 것이 그 수준일 텐데, 개선하리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정찰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든 미국이든 사진 자체를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 북한이 공개하지 않는다고 엉터리라 평가하긴 어렵다"면서도 "기술적으로 정상적인 사진 촬영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미일이 지난 19일 개시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가 향후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아니냐는 우려에도 고개를 내저었다.

신 장관은 "엄밀한 의미에서 'MD 체계 가입' 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지 미사일 방어 협력 수준을 높이느냐 낮추느냐 수준의 문제인데, 그전보다 진일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에는 "과거사는 과거사 문제대로 따지고, 국익을 위해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야 한다"며 "(한반도로의 일본) 군사력 투사로 연결될까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해외에 군사력 투사를 못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방위 현안질의에서는 해병대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방부도 추가 조사에 나서는 등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신원식 장관은 "사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게 국방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며 "제가 이것을 가지고 (군)검찰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것이야말로 나중에 불법적인 수사 지휘라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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