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이민법, 필요한 방패"라지만… 이민 논란에 '유럽 우경화' 우려

마크롱 "극우 집권 막기 위해 유권자 배신 안 해"
프랑스 이민법에 EU '신 이민·난민 협약' 타결까지
WP "이주민 논란에 유럽 중도정당, 우경화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파리=AP 연합뉴스

"극우를 막기 위해 내 뒤에 모인 유권자들을 배신하지 않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민 허용 기준을 강화한 '이민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자 극우 진영과 타협했다는 비판을 두고 한 반박이다. '마크롱이 유럽 전역에서 확산하는 반(反)이주민 정서에 편승했다'는 지적에 선을 그은 셈이다. 그러나 선 긋기와는 달리 프랑스의 이민법 처리와 유럽연합(EU)의 '신(新) 이민·난민 협약' 타결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이주민 규제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5 방송에 출연, "이민법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의원들과의 타협의 선물"이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방패"라고 밝혔다. 애초 정부안(案)보다 규제가 강화된 점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프랑스 의회는 19일 이민 기준과 심사를 강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복지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회가 매년 이민자 수를 정하는 이민자 규모 할당제와 △일정 기간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체류 자격을 주는 내용은 정부 원안에 없었는데도 새로 들어갔다.

마크롱 대통령이 야당이자 우파 진영인 '공화당(LR)'과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탓에 좌파 진영은 물론 정부 관료마저 반발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연합이 하는 일과 가장 반대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민법 중 동의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며 "법안을 헌법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위원회는 한국의 헌법재판소로,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한 판단을 이곳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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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돈으로 거부할 수 있게 공식화 한 EU

이민 허용 기준을 강화한 새로운 프랑스 이민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20일 북서부 렌 시내를 행진하고 있다. 렌=AFP 연합뉴스

이민법 개정안 통과 후 프랑스의 이번 결정이 유럽의 이주민 규제 강화 움직임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유럽 나라도 이주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촉구하는 우파 진영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프랑스가 먼저 굴복해 빌미를 줬다는 판단 때문이다. 독일 제1야당 '기독민주당(CDU)'은 최근 자국에 들어온 난민 신청자들을 제3국으로 이송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극우 정당 '이탈리아형제들(Fdl)'을 이끄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난민 신청자들을 제3국으로 보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이주민 논란이 유럽의 중도 성향 정당들을 오른쪽으로 몰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교롭게 EU 이사회도 이날 신 이민·난민 협약에 합의했다. 난민이 특정 국가에 쏠리지 않게 회원국들이 나눠 받고,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할 경우 EU 기금에 돈을 내는 게 골자다. '난민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셈인데, 비정부기구(NGO)들은 이민·난민 규정을 지나치게 강화했다고 규탄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도피하는 이들에게 파국적인 날"이라고 지적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