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복원되도 68%에 그쳐…절반의 성공(종합)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새만금국가사업정상화를위한전북인비상대책회의 관계자들이 24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수막 시위를 하고 있다. 2023.10.24.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최정규 김민수 기자 =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대거 삭감돼 전북도의 반발을 불러온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일부가 여야의 합의끝에 복원됐지만 여전히 각 부처 요구 예산안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 배정됐다.

2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만금 SOC 예산은 3049억원이 복원돼 총 4528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안 6626억에 비해 68% 수준이다.

당초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원으로 중앙부처의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삭감돼 정부안에는 5147억원(75%)이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됐었다.

이번에 복원된 새만금 SOC 사업별로 보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261억원이 증액 돼 총 327억원이 배정됐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사업은 1133억원이 증액돼 총 1467억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116억을 추가확보해 127억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에 1190억원이 증액돼 총 1628억원,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에 100억원을 추가확보해 총 165억원,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사업에 30억원이 추가돼 총 4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 단 한푼도 배정되지 않았던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사업에는 187억원이 신규로 추가 배정됐다. 새만금지구 내부개발사업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사업, 새만금 인입철도 예산 등은 추가 증액 없이 삭감된 금액으로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등과 함께 전북도가 정부의 예산삭감에 거세게 저항했지만 결국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삭감된 금액을 상당 수 살리지 못해서다.

전북 정치권은 즉시 반발했다.

전북도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종 확보된 새만금 예산은 우리가 만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그동안 전북도민과 출향인 등 전북인들이 느꼈던 소외감과 좌절감, 그리고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염원하는 국민의 상처에 비하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만금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우리의 행동은 끝난 것이 아니다. 전북도와 중앙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 당초 부처예산안 복원은 물론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며 “애환의 눈물로 가득한 새만금이 아닌, 희망가가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도록 전심전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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