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하고 필수의료 강화…복지부 내년 예산 122조3779억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이 122조3779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109조1930억원)보다 12.1% 늘었다. 취약 계층 지원, 필수 의료 강화, 출산·양육, 정신 건강 분야 등이 증액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이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759억원(0.06%) 줄었다. 지난 9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에 쓰이는 예산 등이 일부 조정됐다.

취약 계층 및 사회 서비스 지원 분야에선 간병비 지원과 노인, 장애인 지원을 위한 예산 717억원이 증액됐다. 내년 요양 병원 10곳에서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에 85억원을, 노인 건강 관리를 위한 요실금 치료와 무릎 관절 수술 지원에 12억원을 배정했다.

필수 의료 분야에서는 공공병원 역량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570억원이 증액됐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41곳에 대한 등급별 인센티브 지원에 514억원,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에 10억원이 편성됐다. 뇌전증 진단과 치료를 위한 로봇 수술 장비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 등에도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출산·양육 예산은 정부안보다 333억원 늘었다.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병원 밖 출산이나 아동 유기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가명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돼 42억원이 편성됐다.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급식 위생을 관리하는 지원금을 신설했다.

정신 건강 분야에서는 132억원이 증액됐다.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 기관 운영비 9억원, 환경 개선비 5억원을 지원한다.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정신 질환자의 신속한 입원을 위해 빠르게 병상을 확인하는 병상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응급 병상 확충(21억원),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응대율 제고를 위한 상담센터 인력 채용과 청년층 대상 소셜미디어 상담 서비스 제공(17억원) 등에도 예산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