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 통과] 내년 적자 91조, GDP 4% 육박… 여야, 선심예산 주고받기 여전

국가채무 규모 61조 이상 늘어
R&D분야·새만금사업 등 증액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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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내년 예산안 656.6조 국회 통과

내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1조원을 넘겨 국내총생산(GDP)의 4%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1195조8000억원으로 61조원 늘면서, GDP의 5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R&D·지역상품권 예산 늘고 해외원조 줄고

여야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지역화폐,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간 끝에 이달 20일에서야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R&D 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6000억원이 순증 됐다.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1528억원) 및 1200명 규모의 박사 후 연구원 연구사업 신설(450억원), 기업 R&D 종료 과제 내 인건비 한시 지원(1782억원), 슈퍼컴퓨터 등 비용 지원 확대(434억원) 등이 포함됐다. 새만금 사업도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3000억원이 증액됐다. 고속도로(1133억원), 신항만(1천190억원), 신공항(261억원) 등이 추가됐다. 지역사랑상품권 한시 지원 예산으로 3000억원이 편성됐다. 사용처가 골목형 상점가 등으로 확대되고 발행량은 4조원에서 5조원 규모로 늘렸다.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 차주 대출이자 일부 감면(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2520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년 연장(690억원) 등의 예산도 늘어났다.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수도권 대중교통의 이용개선을 위해 전동차(서울 4·7·9호선, 김포 골드라인)와 광역버스 증차 예산 118억원도 추가됐다. 국방 분야에서는 보라매(KF-21) 전투기 양산 및 레이저 대공무기 등의 사업에 2426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기획재정부 예비비(8000억원)와 부처별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약 2000억원),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2300억원) 등의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됐다.

◇나라살림 적자 '눈덩이'…GDP 4% 육박하고 국가채무 61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91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마저 차감한 값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예산안에서 전망한 것보다 4000억원 줄었다.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총수입이 정부안보다 늘고 총지출은 줄어든 결과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44조4000억원 적자로 당초 정부안보다 적자 규모가 4000억원 줄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안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GDP의 3.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3%)을 넘는다는 의미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0년(-5.8%), 2021년(-4.4%), 2022년(-5.4%)까지 3년째 3%를 넘어서고 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적자 규모는 52조2000억원이었다.

내년 국가채무는 1195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본예산에서 전망한 연말 국가채무 규모(1134조4000억원)보다 61조4000억원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0.4%(본예산 기준)에서 내년 51.0%로 높아진다. 정부가 예산안에서 예상한 규모(1196조2000억원)보다는 4000억원 줄었지만, 여전히 GDP의 51%에 달한다.

내년 총수입은 세외 수입 전망치 등이 수정되면서 612조1000억원에서 612조2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에서 656조6000억원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2000억원이 감액되고 3조900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8000억원), 외교·통일(-2000억원), 환경(-1000억원) 등에서 지출이 정부안보다 줄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7000억원), 연구·개발(R&D·6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3000억원) 등의 분야에서는 지출이 늘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