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해빙에도 여전히 얼어붙은 인사청문회 정국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으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연합뉴스>

여야가 '준예산 사태' 우려까지 낳았던 새해 예산안을 늦게나마 합의처리했지만, 인사청문회 정국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자로 지명된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지 하루 만이다. 청문보고서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나란히 쓰였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국토부 관료 출신 도시정책 전문가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해 적격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LH 사장 퇴임 후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세운 '전관 카르텔'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LH 적자 책임 등으로 부적격으로 명시했다.

이틀 전(19일) 인사청문회를 치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도 예정됐다가 불발됐다. 민주당 측이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하면서, 이날 기획재정위 전체회의가 취소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이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보유액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주당은 작년 말 여야 원내대표 간 세법 개정안 합의에 따라 2024년까지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유지키로 했는데, 정부가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선 지난 19일 제주 출신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일정을 미뤘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 배우자 위장전입과 논문 자기표절 의혹 등을 지적하며 지명철회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오는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전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김 후보자와 같은 충남대 동문 모임 등 관계를 유지해온 입장이어서 청문회 기간 청문위원직을 사임하고,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을 보임하기로 했다.

검증 공방도 이어졌다. 이날 국회 정무위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각각 진행했다. 경영학자 출신인 강 후보자는 야당으로부터 전문성과 논문 자기표절 의혹을 받고 민주화유공자법과 육사 '홍범도 흉상' 철거 관련 입장표명을 요구받았다.

오 후보자는 외교부 2차관 출신으로, 야당으로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스타트업 관련 전문성 의심 공세가 거셌다. 그는 각종 정책 관련 수치 검증에 답변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선 "2년간 유예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