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여성가족부 예산 1조7234억원..전년比 9.9%↑

예산안 국회 심의 의결…정부 제출안보다 증가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9.9% 증가한 1조7234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내년도 여가부 예산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교제폭력 등 다양한 폭력 피해자 대상 맞춤형 지원, 장애 아동·청소년 특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우수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이 반영돼 정부안보다 82억원 증액됐다.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곳은 가족 정책 사업이다.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이 5356억원으로 전년 대비 397억원 늘었다. 또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단계별 지원 및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은 전년 대비 278억원이 증가한 485억원이 편성됐고, 취약위기 가족 통합사례관리 신규 지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엔 239억원 증가한 343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인 지원 강화 방향으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확대됐고,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를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춰 취학 전부터 기초학습을 지원(138개소→168개소)하고,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겐 교육활동비를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의 유형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부모·조손·다문화·1인가구 등 대상별로 지원해 오던 사례관리 사업을 통합해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 지역사회 중심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395개소→435개소)를 확대한다.

저출산 대응 및 일자리 지원 분야에선 전년 대비 예산이 크게 늘었다.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추가 정부 지원, 지원 가구 확대 및 돌봄 수당 인상에 전년 대비 1132억원 증가한 4678억원을 편성했다. 아이돌봄 지원가구를 8만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하고, 돌봄수당을 9630원에서 1만110원으로 5% 인상한다. 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 등엔 3억원을 증액해 2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안팎 청소년 활동도 지원한다. 자살, 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엔 전년 대비 22억원이 늘어난 25억원을 편성했고,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은 11억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엔 2억원 늘어난 6억원을 편성했고,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는 148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우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8억5000만원, 취약계층 청소년 활동 지원엔 3억6000만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정서·행동 등 문제 청소년 치유 기관 국립 경남 청소년디딤센터 신규 건립 추진에도 1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서비스는 기존 10개소에서 17개소로 전국으로 확대한다. 전년 대비 9억6000만원 증액한 24억원을 편성했다. 또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지원 확대에는 17억7000만원(전년 대비 4억7000만원 증가)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상시학습 운영에는 12억3000만원(전년 대비 9억원 증가)을 투입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5억원)과 교제폭력 피해자 상담 등 맞춤형 지원엔 9억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2024년도 여가부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미래를 준비하는 저출산 대응에 역점을 뒀다"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