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감축 기조에도 중기부 새해 예산 10% 증가

중진기금, 소진기금 등 정책자금 지원 예산 대폭 증액
R&D 예산 대폭 삭감과 대조적

중소벤처기업부의 새해 예산(기금 포함)이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에도 올해보다 10.6% 증가한 14조 9497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규모의 2024년도 중기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인 2조 9835억원보다 507억원 늘어난 3조 342억원으로 확정돼 올해 3조 2280억원보다 6% 감소했다.

특히 R&D 지원비인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는 정부안 336억원보다 395억원이 늘었지만 올해 2183억원보다 무려 66.5% 감소한 731억원으로 확정됐다.

지역균형특별회계 예산은 3944억원 정부안보다 13억원 줄어든 3931억원으로 확정돼 올해 5863억원보다 33% 감소했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예산인 중소벤처기업진흥기금은 올해 5조 3894억원보다 증가한 6조 2264억원인 정부안에 1133억원 더해 6조 3397억원 규모로 확정돼 17.6%가 증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자금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역시 올해 4조 985억원보다 증가한 정부안 4조 8757억원에 2339억원이 추가돼 5조 1096억원으로 확정돼 24.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소특회게, 지특회계, 중진기금과 소진기금 등을 포괄하는 주기부의 새해 총지출은 정부안 14조 5135억원보다 4361억원 증가한 14조 9497억원으로 올해 13조 5205억원보다 10.6% 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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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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