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의 작살]경기도 3대 특례시 ‘맹주’ 이상일, 드디어 발톱 드러냈다

김동연 지사,, 지혜와 협치로 예산 통과
이상일 용인시장, 삭감된 예산 되살려 ‘능력자’ 별칭
이상일 시장, 특례시 큰 그림으로 협상 발휘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안갯속…2년째 준예산사태 오나

왼쪽부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1.100조+ 투자유치와 더(The) 경기패스, 360°돌봄, RE100 등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이 담긴 2024년 경기도 예산안이 21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내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건전재정을 이유로 실질적 감액 기조를 보인 데 반해 경기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2023년 예산 대비 증액 규모를 기록하면서 확장 재정기조를 분명히 했다. 여기다 경기도의회는 2024년 경기도 예산 36조1210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조3106억 원(6.8%) 늘어난 금액이다.

#2. 쉽지않았다. 제372회 정례회 시작 직후인 지난 11월 9일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여야 대표단 차담을 시작으로 12월 6일과 20일 의회 양당 대표단을 찾아가 예산 심의 협조를 부탁하는 등 예산안 처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예산 증가율 6.8%는 정부 예산안 증가율 2.8% 증가와 대비된다. 정부 예산 지출 증가율 2.8%는 재정 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최소 증가 폭으로 정부가 예측한 내년 명목성장률(가격으로 표시되는 경제성장률.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경상성장률로도 쓰인다) 4.9%에도 못 미쳐 사실상 ‘긴축 재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 예산 증가율 6.8%는 2023년 증가율 0.6%에 비해 큰 폭의 상향이다. 특히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성된것이다.

#3.특례시 사정을 보자. 창원을 제외한 수원, 용인, 고양시 3곳이 경기도 3대 특례시다. 특례시라고 하지만 아직 미완성이다. 권한이 미약하다.100만 인구를 넘어선 경기 화성시는 2025년부터 ‘특례시’가 된다. 그러면 경기도에 4개 특례시가 생긴다. 특례시는 아직 반쪽이다. 권한이 제대로 이행되지않았기 때문이다. 화성을 포함한 3개 특례시는 예산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딱 1곳은 전쟁중이다.이동한 고양특례시는 예산안 통과는 오리무중이다. 지난해에도 그랬다. 2년째 준예산 사태가 반복될 것을 우려하는 시민들도 많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24년 본예산안을 비롯해 반복되는 시의회 일각의 ‘비상식적 예산 심의’에 유감을 표하며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에 나설 것을 시의회에 촉구했다. 이 시장은 “취임 초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한 ‘시장 발목잡기’가 시작됐고, 그 주요 타깃은 예산”이라고 말했다. 고양시의회와 마찰은 점입가경( 漸入佳境 )이다. 심지어 의회는 2024년 예산안에서 의장단의 업무추진비가 90% 삭감 편성된 것에 반발하며 이번에는 시장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했다. 고양은 할 일은 많지만 부결, 파행은 거듭됐다. 빨리 해결 못하면 특례시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특례시라는 매머드급 도시라는 명성도 놓쳐서는 안된다. 반목과 마찰속에서 살아있는 정치만이 해답이다. 고양특례시를 보면 6.25전쟁이 생각날 정도로 과격하다.

#4. 인구 100만 특례시는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주도했다. 전국을 돌았고 성남 등 많은 도시에서 회의도 가졌다. 100만 특례시의 장점을 페북에 올려 알기쉽게 설명도 했다. 하지만 반쪽 특례시로 출발해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이 상황에서 이상일 용인시장이 혜성처럼 등장했다. 그는 시작하면 끝을 본다. 정부가 망친 잼버리 대회를 만회해 국격을 되살렸고, 상습침수지역으로 역대지사로 해결못한 고기교 문제도 한방에 끝냈다. 그는 특례시 본래 권한을 찾기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 했다. 이상일 시장이 시작하면 항상 해피엔딩이다. 그는 특례시 왕 중의 왕이다.

#5.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대신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자치분권위가 의결했던 특례사무가 기존 법령에 포함되도록 제3차 지방일괄이양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례시 시장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규약과 세칙 가운데 준회원 가입 시점을 ‘인구 100만 명에 도달한 때’로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주민 수가 2년 연속 100만명 이상 유지하고 있는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로 인정하고 있지만 협의회가 규약 개정을 통해 준회원을 받아들이고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취지에서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간 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중심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법 제정 준비, 대외협력 강화, 특례권한 이양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의 일을 착착 진행해 왔다.

#6.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자치단체 특례법의 선례와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준비해서 특례시지원특별법안 초안을 성안했다. 특례시 법적 지위 규정, 조직·재정 등 포괄적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법안 초안에 담겼다. 4개 특례시는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례시 시장들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200 여 명이 참석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가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어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4개 특례시 시장들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 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한 것 외에 특례시의 개별적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도 펼쳤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례시장들의 간담회를 주선했다. 드디어 이 시장 등은 특례시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상민 장관은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기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시 간부공무원 교육인원 증원 등 4가지를 수용했다. 4개 특례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특례시 재정특례 강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인시정연구원은 ‘준광역형 특례시 모델 구상과 행정대응 방안’을 연구 중이다.

#7.2023년 본예산의 경우 법정기한인 연말까지 편성되지 않아 고양시는 초유의 ‘준예산’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불명예를 맞이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으면 집행부나 시의회 모두 시민들의 비난을 받게된다. 고양시는 같은 해 두 번의 추경예산 모두 파행과 부결로 한 달 뒤 다음 회기에서야 통과됐다.이 과정에서 약 12만 명의 학교급식, 보육수당, 인건비, 도로제설 등 필수경비가 지급되지 못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용인은 완전히 다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되살려 예산을 통과시켰다. 특히 학교, 복지문제는 양보가 없다. 누구에게도 위기는 온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지혜를 더하는 일은 지자체장 능력에 속한다. 싸움이 능사일 수도 있지만 협치와 협상은 항상 정치인 기본이다. 화성시까지 포함하면 경기도에만 4개 특례시가 탄생한다. 이상일 시장만큼 포괄적 네트워크를 갖고 예산도 복지도, 시정도 유기적으로 움직여야한다. 특례시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곧 특례시로 승격할 화성시에도 이러한 미완성을 떠넘길수는 없다. 하지만 이상일 시장이 사실상(?) 맹주로 활약하는 특례시는 분명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례시도 모범을 보여야한다. 시장, 시의회 모두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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