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오피니언리더] 마크롱 "프랑스는 이민자 환영" 이민법 반발 여론 진화

사진=EPA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프랑스 대통령이 이민 조건을 강화하는 이민법은 프랑스에 필요한 방패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프랑스는 이민을 언제든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날 저녁 프랑스5 방송에 출연해 전날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애초 정부안보다 강화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민법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의원들과 타협의 산물"이라며 "이민법 타협은 프랑스가 원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불법 이민은 "국가로서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만 국회에서 가결된 이민법 개정안에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조항들도 있다며 "우리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안을 헌법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곳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특히 외국인 유학생에게 보증금을 부과하는 안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전 세계의 인재와 학생들을 계속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프랑스의 강점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항상 이민자를 환영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니다.

개정안은 프랑스로의 이민 문턱을 높이고 외국인에 대한 사회 보장 혜택 조건을 강화하며 불법 체류자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추방 문턱은 낮춘 게 골자입니다. 정부안보다 훨씬 강화된 안이 채택되면서 좌파 진영과 정부 일각의 반발이 거셉니다. 좌파 인사가 주지사로 있는 32개 주와 사회당 소속 안 이달고 시장이 이끄는 파리시는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은 법이 통과 돼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날 하원 표결 과정에선 범여권 의원 27명이 반대표를 던지고 32명이 기권을 하는 등 내부 이견이 표출됐고, 루소 보건부 장관은 법안 통과에 반발해 이날 실제 사의를 표했습니다.

시민들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날 저녁 프랑스 북서부 렌에서는 수백명이 도심에 모여 이민법 반대 행진을 벌였고, '세계의 의사들'이란 비정부기구도 "이 법안은 낙인을 찍고, 차별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개탄하며 마크롱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