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 “내년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통신3사 협력 필요”

이민후 기자 2023. 12. 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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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세종텔레콤 회장)은 시장 지배적인 기간통신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도매가로 제공하는 '도매대가 의무' 상설에 대해 "통신 3사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21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서 협상하게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통신 3사가 회피 가능 비용이라고 못을 박을 때는 방법이 없다"면서 "지금처럼 법을 정해서 정부가 가격 정책 조정자 역할을 해줄 때는 저희는 통신 3사도 정부 정책의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중소 사업자가 하는 일을 (통신 3사 자회사, 은행 등이) 거대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 손해를 보면서 하는 것은 지양해주면 좋겠다"며 "정부도 그런 것을 감안해 정책을 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알뜰폰 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두고는 "1년간 법을 유예해 놨는데, 열심히 알뜰폰에 대해 신경 써서 가입자 모집을 하면서 자체 설비 보유 알뜰폰(풀MVNO) 기반 도구를 만든 것들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어제(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도가 지난 일몰되면서 알뜰폰 업계에서는 상설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습니다.

다만 정부는 협상력이 낮은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신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상에 나서왔는데, 1년 뒤에는 업체들이 정부 협조 없이 개별적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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