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 안보 위해 민·관·군 협력 필요"

우주안보·국방 우주산업 시너지… 민간 주도 우주개발 목소리도

21일 2023년 한국국방우주학회 동계 학술대회가 국립한밭대학교에서 진행됐다. 사진=김영태 기자

21일 열린 한국국방우주학회 2023년 동계학술대회는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 안보를 위한 민·관·군 협력 중요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방우주정책에 있어 민·관·군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향후 군의 우주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국방우주력 발전과 국가 우주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모였다.

이날 학술대회는 '국방우주력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 우주 안보에 이바지함'이라는 한국국방우주학회 설립목적에 따라 국방우주의 정책, 산업 및 기술, 연구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 교류로 채워졌다.

합동참모본부 군사우주과장 전현석 대령은 '합동 군사우주력 건설방향' 발표에서 "올드스페이스에서 뉴스페이스로 발전되면서 우주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군 우주전력체계 구축방향은 군 독자 전력 확보와 민·군 협력 개발, 민·관 우주자산 활용, 동맹의 능력활용 등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합참 차원에서 향후 우주 예산들을 분석해보니 2030년 중반 이후 연간 2조 원 이상 투입해야 우주전력을 구축할 수 있다"며 "국방 예산 중 2조 원을 우주예산에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군 독자 전력 확보 △민·군 협력 개발 △민·관 우주자산 활용 △동맹의 능력 활용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우주전력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군본부 우주센터 우주센터장 최성환 대령은 '민·군 이중용도 기술 개발'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

최 대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우주전 양상 분석 및 공군 우주력 건설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통신분야, 인터넷 분야, GPS 재밍, 사이버 공격 등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주안보와 국방 우주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우주기술, 안보와 산업분야 공유 △민·군 이중용도 활용 추진 △우주기술 협력, 정책 및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우주산업 생태계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도 우주개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미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서기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며 "우주경제시대 본격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기반 조성이 우선돼야 하는데 민간 주도 우주개발, 우주산업 클로스터, 우주 모태 펀드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는 우주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