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도계광업소 폐광하면…산재보상 ‘황금어장’?

근로복지공단, 진폐 난청, 근골격계 질환 신청 급증 전망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의 폐광을 앞두고 산재환자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및 산재 브로커들이 마지막 ‘황금어장’이라며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30년 가까이 진행된 폐광정책으로 전국 350여 탄광이 대부분 폐광하고 현재 남은 탄광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도계광업소 및 민영탄광인 ㈜경동 상덕광업소 등 3곳 뿐이다.

21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오는 2024년 장성광업소, 2025년 도계광업소 등 석탄공사 산하 광업소의 폐광을 앞두고 해당 광업소가 폐광하면 산재보상 관련 급여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장성광업소에는 약 420명(외주 포함), 도계광업소는 약 320명(외주 포함)등 약 740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으나 사무직을 제외하고 지하에 근무했던 직원들 상당수가 산재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폐광촌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노무사와 산재전문 변호사 및 산재브로커들은 예전부터 탄광에 근무했던 폐광이직자와 예비 진폐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폐보상 ▲난청 보상 ▲근골결계 보상 등에 주력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신청 대행전문 업체들이 폐광을 앞둔 장성과 도계광업소 직원들을 마지막 황금어장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며 “진폐와 난청 및 근골격계 질환관련 산재보상보험 신청이 내년 하반기부터 봇물을 이룰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 노무사는 “일부 산재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폐광촌 산재보험 업무를 사실상 독점해 왔다”며 “많은 노무사들이 장성과 도계광업소의 폐광을 앞두고 기대보다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산재전문 노무사와 브로커들은 과거 병상의 진폐환자와 폐광이직자들을 대상으로 진폐요양 신청, 평균임금 인상, 근골격계 질환 산재신청, 난청 등에 대한 요양신청을 도와주면서 30~40%의 높은 수임료를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홍춘봉 기자(=태백)(casino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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